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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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11.16 선고 2023누35328 판결
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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